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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소비쿠폰을 받게 한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소비쿠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비쿠폰을 받은 자 또는 소비쿠폰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소비쿠폰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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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소비쿠폰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소비쿠폰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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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KB국민카드
- 위탁 목적: 소비쿠폰 접수·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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