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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Q신용카드 결제시 결제금액 외 추가비용(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A
[주요민원사례]

(사례1)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현금가에 비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20% 할증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사례2) 중고차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카드로 결재하였으나 본인 사업장의 규정이라 주장하며 카드수수료 3%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부당하게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할 사항]

- 현금대신 신용카드 결제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여전법 제19조 위반이 됨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 센터’ 이용방법]
-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 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00) 접수 필수기재사항

①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②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

③ 카드사명,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④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등
[소비자 유의사항]

- 가맹점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임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본인 사업장 가맹점 수수료율이 동일 조건 타 사업장보다 높은 사유?
A

[주요민원사례]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각 카드사 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독 모 카드사만 수수료율이 높아서 사업장 운영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가맹점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전업감독규정(제25조의4)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거래 관련 비용이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같은 가맹점이라도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ㆍ위험관리비용ㆍ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등을 가맹점수수료에 반영

-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매출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사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매출전표 매입방법 변경 등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카드사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1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통합조회시스템」 또는 「이용대금 지급 통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카드사 상담원의 안내 잘못에 따른 피해 발생시 구제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A

[주요민원사례]

(사례1) 상담원의 결제대금 안내 잘못으로 인해 연체료 발생 및 연체기록이 등재 되었습니다. 상담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사례2) 고객센터 상담원과 상담 중 고객을 무시하는 말투와 성의 없이 답변하는 등 상담원의 불친절로 인해 아침부터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담원의 고객응대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상담 직원을 문책할 수 있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 상담직원의 안내사항 오류 및 불친절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금융사에서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발생 즉시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시어 처리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카드사 직원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것은 법적인 근거 및 특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규모와 함께 카드사 직원 업무실수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금융사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녹취, 문자메시지, 안내받은 기록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궁금하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하는 질문 FAQ]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궁금한 점을 질문목록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에 찾으시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상담 또는 전자민원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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