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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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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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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부담 주체와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의 부담이며 납부금액의 1.0%입니다.
- 근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 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지대”란 무엇인가요?
인지대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 시 소장 등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인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 관련 법률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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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카드의 결제금액이 미납중인데요, KB국민카드도 이용이 안되나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기연체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타기관 카드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카드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관 :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등
- 연체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자동해제되나 각 기관간 정보를 교환하는 시기에 따라 약 2 ~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타기관 연체금액을 완납 후 즉시 카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 및
KB국민카드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완제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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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의 소비자 권리란 무엇인가요?
회원과 가맹점간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철회권 및 항변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철회권이 있습니다.